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대표적인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을 검토한 새로운 절충안을 내달라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동안 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해왔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동 추진 법안으로 정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두 당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검토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달라”고 밝혔다. 여당이 지적해온 독소조항이 담긴 원안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절충안을 내달라고 양당에 촉구한 셈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서발법은 독소조항이라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안으로는) 곤란하다”며 “야당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재벌 특별법이라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규제가 풀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되지 않도록 야당과 협의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관련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통한 보완 입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민주당이 집권여당의 자리를 되찾으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기존 원안 대신 일부 독소조항 등을 손질한 새로운 보완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기존 법안에서 여당이 우려하는 내용을 걷어내거나 보완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