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시동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입법·예산 국회에서 함께 추진할 법안과 공통 예산 심사원칙을 밝히며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한때 통합 논의까지 오갔던 사이인 만큼 정책연대가 선거연대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당장 분당과 교섭단체 상실 위기에 처한 바른정당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조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법·특별감찰관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채용절차공정화법(부정채용금지법) 등 6대 법안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제도(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의 특별다수제)를 바꾸는 것에 뜻을 모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정의당 의원 등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과거 정권처럼 코드인사를 통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양당의 주장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추진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발법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많은 규제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전국 14개 시도 지사가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임에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히 반대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예산 국회에 임하며 △재정 건전성 고려와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사회간접자본(SOC)·농업 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 5가지를 공통 원칙으로 정했다.

정책연대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바른정당 통합파가 오는 5~6일 한국당으로 이탈하고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면 공조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연대에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