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미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의 자금줄로 여겨졌던 중국 단둥은행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완전 퇴출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외신들은 이번 제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순방의 목적이 ‘대북 공조’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2일(현지시간)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단둥 은행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로 미국 내 모든 금융기관들은 단둥은행을 대리한 계좌 개설 및 유지가 일절 금지된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계된 기업들에 수백만 달러의 융자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2012년 5월~2015년 5월까지 단둥은행의 미국 지점에서 발생한 총 7억8,600만달러(약 8,800억원)의 거래 중 17%가 북한 관련 기업과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이 단둥은행을 국제 금융망에 접근하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본 셈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 수단으로부터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이번 제재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와 동일한 조치다. 미국은 당시 북한의 돈세탁 창구였던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FT는 이날 미국이 제재 발표와 함께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아시아 순방 하루 전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며칠 전에 이뤄졌다”며 “북중관계가 미중 외교에 있어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