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개정협상 시작 전이라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발언을 볼 때 안전기준 면제 쿼터를 3만5,000대 수준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기준 쿼터 확대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의제 상당 부분은 무역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FTA의 공세를 예고했다.
업계는 요구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미국이 과거에도 그런 식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쿼터를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국내 업체들만 차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도 쿼터 물량을 밑돈다. 지난해 미국 수입차 중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GM마저 국내 판매량이 쿼터의 절반 수준인 1만3,150대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해올 경우 쿼터 제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한국GM의 국내 시장 철수를 무기로 요구를 관철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국GM은 지난 2013년 정부가 안전과 환경 규제를 강화하자 소형 상용차 라보와 다마스의 생산을 중단하는 카드를 활용해 안전장비 규제를 오는 2020년까지 유예받기도 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허용 규제를 두고도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미국 수입차에는 완화된 규제를 부과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2020년까지 규제를 더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만 예외를 계속 인정하다 보면 유럽 등에서 같은 요구를 해올 경우 방어가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안전과 환경 규제는 우리 고유의 권한인 만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