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온 대한의사협회가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들이 그동안 돈벌이 수단이었던 비급여 진료항목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자 반대여론을 조성하려는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1차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이 받는 진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또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대폭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궐기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중심으로 예비 의사 및 젊은 의사들도 대거 궐기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궐기대회에 대한 관심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의약분업 사태보다 저조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사이에 궐기대회 주도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다툼’을 하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국 시도의사회와 개별 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아직 궐기대회 전까지 한 달 넘게 홍보 기간이 있으므로 참여율은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를 ‘기만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정부가 사회주의 발상으로 의료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를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자율권을 말살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선택권을 제한하는 최악의 의료정책”이라며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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