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일]美·日, "대북 제재 효과 보고 있다" 공감대

미국과 일본의 외교수장들이 대북 경제제재 등 압력의 효과가 드러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5일 방일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이날 밤 회담을 갖고 대북 경제제재 등 압력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6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언급을) 삼가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 사건과 관련,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9년 만에 다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는 셈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