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6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한 데 대해 “천박한 공격”이라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아전인수식으로 자료를 왜곡하고 정략적으로 거짓주장을 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폄하하고 있지만, 그 진실은 일자리·민생·안전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민생·안전 등 국정과제 이행 예산의 차질없는 확보’ 자료를 함께 배포하고 한국당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차례로 설명했다.
우선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는 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 “이번 공무원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 생활·안전 분야의 현장 공무원 중심의 충원”이라면서 “17만4천명의 충원 후에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약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예산에 대해 “향후 5년간 40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의 추계는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에 대해 보험료 폭등과 국고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적정수가의 변화, 고령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차질 없는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우려에 대해선 “어느 당이나 다 공통으로 공약한 사안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북한 퍼주기’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박근혜 정부 시기에 편성한 2017년 기금안보다 오히려 줄었다”면서 “이런 식의 공격은 내로남불도 아니고 천박하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지원예산에 ‘좌파단체 퍼주기’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누구에게 지원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면서 “우파단체를 불법지원한 과거 정권의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국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와 결합한 생산적인 복지 투자확대로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과제 이행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겠다”면서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보완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