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여야 주요 쟁점 /출처: 서울경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8~13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과 방향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내년도 예산이 매년 불용처리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늘린 이른바 ‘사람 중심의 민생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사업과 소위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복지 예산 확대 등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일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SOC 예산 등을 놓고 ‘호남 홀대론’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안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당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부담이 커지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한만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예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