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검사 사망에 檢 내부 "누가 지시 따르겠나"

'댓글 수사 방해' 의혹에 투신

"무리한 수사" 볼멘소리 불거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현직 검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 검찰이 뒤숭숭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한 검찰 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따라 사정 칼날이 검찰 내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의 사망 소식까지 겹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앞으로 외부로 파견을 가거나 상부 지시에 따르는 검사가 몇 명이나 있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변창훈(48·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후2시3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는 변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30분가량 앞둔 시간이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시간30분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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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갑자기 날아온 비보에 “비통한 심정이다.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즉각 내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내부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동요하는 분위기다. 변 검사의 투신자살 배경에는 구속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이른바 ‘친정’에 대한 배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격 인사와 적폐 수사에 따른 피로감에 동료의 죽음까지 겹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사망사건을 초래했다”는 책임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을 두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날 선 비판에도 직면했다.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모씨가 변 검사에 앞서 지난달 31일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자살 사건이 발생해서다. 새 정부 이후 검찰의 수사가 적폐청산을 앞세워 이른바 무차별 ‘저인망식 수사’라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현덕·박우인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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