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인건비 부담은 관리가 가능할까. 절대액만 놓고 보면 우려가 나오는 수준이다.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 1만2,221명을 뽑는 데 따른 첫해 예산은 3,026억원이다. 문제는 추가 소요다. 평균 6개월치만 반영돼 있는데다 이 계산에는 사회보험료(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와 연금부담금은 빠져 있다. 인건비만 고려했다는 얘기다.
이날 기재부가 함께 예결위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공무원 추가채용 2,575명의 2018~2022년 소요재원을 보면 5년간 5,684억원이 들어간다. 이중 인건비는 4,087억원으로 사회보험료는 약 135억원, 연금부담금은 약 346억원이다. 이는 전체 필요 예산의 8.5%가량이다. 17만4,000명 채용시에도 사회보험료와 연금부담금을 더하면 실제 재정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호봉이 오를수록 인건비는 더 커지게 돼 있어 정부 지출도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각종 경비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올해 2,575명 채용에 따른 관련 경비만 향후 5년간 1,114억원에 달한다.
또 내년도 국가직공무원 충원에는 1만2,221명 외에 공립학교 교원(2,904명)이 별도로 예정돼 있다. 총 채용규모는 1만5,125명이다. 기재부의 내년도 추산 3,026억원에는 공립학교 교원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급 주체만 다를 뿐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전문가들도 30년간 2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으로 30년 동안 327조8,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전망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을 조금만 달리해도 누적으로 수십조원의 예산이 차이 난다”며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5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