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르면 민간소비가 3년간 약 18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적정수준을 넘어선 임금증가가 생산비용 및 물가 상승→설비투자 위축→고용감소→소비심리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박명재 자유한국당의원실에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인 16.4% 인상률과 함께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예산정책처는 최저임금이 2019년 16.4%, 2020년 14.1% 올라 1만원이 된다는 가정하에 소비·고용·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효과를 예상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0.2%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0.55%포인트, 2020년 0.92%포인트까지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5% 늘어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다른 변수가 없으면 소비증가율은 비슷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서 결국 소비는 위축돼 증가율이 내년 2.48%, 2019년 1.95%, 2020년 1.58%로 떨어진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박 의원실이 이 같은 증가율 변화로 실제 감소할 민간소비액을 추산한 결과 내년 2,000억원, 2019년 4조8,000억원, 2020년 1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3년간 17조8,000억원의 소비가 증발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임금이 적정하게 올랐다면 소비도 확대되겠지만 선을 넘어선 인상이 결국 물가 상승, 고용 감소 등으로 나타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정부 기대대로 소비를 증대시키기는커녕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