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예산 내년 6개월만 3,000억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계획에 내년 6개월간 3,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1만2,000여명에 대한 예산이어서 17만4,000명(2022년)이 모두 채용되면 단순 계산으로만도 앞으로 최소 260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충원) 계획 및 관련 재원소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행정부와 헌법기관에서 총 1만2,221명을 뽑는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봉급과 수당은 내년에만도 3,026억원에 달한다. 채용일정을 고려한 6개월치 예산이다. 1년으로 따지면 예산이 6,0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셈이다. 채용예산은 공무원 재직기간(평균 30년)을 감안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17만4,000명 모두를 채용하면 매년 임금인상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산술만으로도 262조원(6,052억원×14.5배×30년)에 달한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공개한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에 따른 비용은 향후 5년간 17조8,000억원, 30년 동안 327조8,000억원이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