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이 국내 처음으로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고 오는 8일부터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무연고자 상속인 찾기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잔여재산 국고 귀속 절차 등 실제 사례를 위주로 자세히 나와 있다. 서울지역 구청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되며 복지재단 산하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안내서의 집필을 맡은 배진수 변호사는 “소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떠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보수 지급 등의 문제가 있다”며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와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안내 등을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