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엄기호 목사/사진제공=한국기독교총연합회보수 개신교계가 종교인과세 강행은 ‘전시행정’이라며 기획재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은 6일 공동성명문을 내고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종교인과세를 종교인소득과세가 아닌 종교과세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과세와 납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 종교 활동과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종교과세’이자 ‘위법과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는 비공개토론회와 협의를 중단하고 종교별로 공개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재부의 행태는 종교계를 무시한 전시행정, 완장행정, 탁상행정이며 종교농단”이라며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 종교인과세 법안 시행을 유예하고 종교계와 협의 보완해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