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힘 실리는 11월 금리인상

한국은행의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더 실렸다.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년 만에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 외에도 “머지 않은 적절한 시점에”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밝힌 위원이 2명이었다.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명이 금리인상 낙관론, 3명이 신중론이었다는 얘기다. 이 총재가 10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완화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가고 있다”며 매파(금리 인상)적 신호를 강하게 보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 7명 중 과반이 금리 인상으로 기운 셈이다. 이달 30일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마지막 금통위를 앞둔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일형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정책의 선제적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우리 경제성장이 이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 구체적 물가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중기적 방향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가운데 다른 거시건전성정책들과 동조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시켜 부작용을 해소하고 향후 예정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현 시점에서 볼 때 수출은 견고해졌고 북핵 리스크가 고조되었음에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일부 영향 외에는 실물경제에 특이할 만한 충격을 주지 못한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의 선제적 조정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완화정도의 조정이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부작용은 실물경제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난다”며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불안요소가 증대되고 있어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소비여력도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공개적으로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 외에도 ‘그림자 인상론’을 밝힌 위원이 2명 더 있었다.

A 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1.25%에서 유지하되 머지 않은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은 잠재수준, 물가는 목표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금년 및 내년의 경제전망, 그리고 그간의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가계부채 누적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곧’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다만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일반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보다는 조금 미루어 북한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좀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10월 동결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상 낙관론에 힘을 실은 B 위원은 “세계교역의 회복추세가 보다 분명해졌고 소비도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 들어 축적되어 온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최근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이라며 “금번 (상향된 경제) 전망이 실현됨을 확인하면서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갭이 0에 근접하고,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준금리 인상이 자연스럽다”면서, 다만 “충분한 예고 없이 정책전환을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0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금리인상 신중론을 유지한 다른 세 위원들도 국내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다만 세계 경제 회복세와 수출 및 설비투자 급증에 기댄 지금의 경기 성장세가 내수와 물가에까지 확산될 것인지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C 위원은 “그동안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 해소에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지와 물가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게 금융불균형 해소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부담”이라며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D 위원은 “금번 GDP 전망의 상향조정으로 완화적 통화기조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갈 필요성이 생성되고 있다”면서도 내수 회복세가 아직 견조하지 못하다는 점, 근원물가의 추이를 신중히 점검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 향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상승세가 점차 안정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E 위원도 “경기회복 기반이 내수로 확산되어 물가상승압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 활황과 함께 급증하였던 가계부채 관련 위험이 점차 축소될 수 있을지 여부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