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인권침해? 인권위 "매트리스 2매, 등받이 의자도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했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지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중 부당처우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수용환경 조사를 한 결과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벽, 바닥 등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관찰됐다”면서 “다만, 거실 입실이 불가능해 화장실 환경은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매트리스는 1매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2매를 쓰고 있었으며 다른 수용실에는 없는 등받이가 달린 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이 있다는 점을 고려, 매트리스와 등받이 의자도 추가 지급됐으며 온도가 18도 아래로 내려가면 난방도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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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전 대통령이 취침등으로 인한 수면 장애를 호소해 더 어두운 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권위는 “기초조사 결과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향후 진정사건으로 접수되면 국제기준 등을 검토해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제 법무팀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는 환경에 수용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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