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오는 201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6년에는 아예 누적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2015년 기준)에서 2022년 70%로 올리고 이 수준을 2027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지출이 2022년엔 91조원, 2027년엔 132조 7,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보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022년까지 30조 8,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비 지출절감 등 재정절감대책을 추진한다면 추가 지출비용은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재정절감 추진 여부와 관계 없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당기수지는 건강보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을 때 적자가 된다. 적자 이후에도 보장률 강화가 이어지면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이조차 2026년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절감 대책을 유지한다면 2027년까지 적립금이 4조 7,000억원 남게 된다.
이같은 추계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매년 3.2%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예정처는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선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6.5%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내년 인상률 2.04%의 세 배 수준이다. 이 경우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65% △2022년 7.33% △2027년 8.48%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