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인가. 올해 3·4분기 성장률이 1.4%에 달하면서 연간 3%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 이상의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성급한 판단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수출 기업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다. 물론 양적 성장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한국의 경제 문제를 푸는 열쇠의 전부는 아니지만 성장 없이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의료·교육·관광·물류 등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규제 혁파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도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를 하면 재벌구도가 더 강화돼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을 걱정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제어받지 않는 경제 세력이 권력 집단과 결탁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을 우리는 생생히 봤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정치 발전도 없다는 것이 최근 역사의 교훈이다. 그렇다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재계나 일부 야당은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사외이사 추천위원의 객관적 구성 등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려 한 상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와 동시에 정부·여당은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수정해 통과시키는 소위 규제의 ‘빅딜’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감한 분위기 전환 없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