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용역, 민간업체들 부담돼 기피"

총 46건 중 용역비 증액 3건 뿐

기간 연장, 비용 그대로인 경우도

市 "비용은 과업 분량 따라 결정"

서울시 지역발전본부가 주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외부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지만 서울시의 편의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부당한 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은 서울시 지역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역발전본부가 만들어진 이후 발주한 용역 총 46건 중 용역비가 늘어난 사례는 3건뿐이고 1건은 용역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음에도 1,655만원의 용역비가 증가했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차고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각각 용역 만료 기한이 약 7개월 연장됐지만 용역비가 늘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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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용역의 연장 기간이 짧고 용역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간업체에는 시간이 비용과 직결된다”며 “서울시 편의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과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시장에서 서울시의 용역 수행이 기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발전본부에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와의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서 해당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지역발전본부는 용역 비용의 증감은 당초 계획했던 과업의 분량 변화에 따라 조정됐고 용역의 기간 연장이나 내용 변화는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지역발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비가 늘어난 3건은 과업의 범위 증가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사례들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절차나 검토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됐지만 과업량의 변화가 없어 용역비 증감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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