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新남방정책, G2 경제의존도 낮추는 기회로 삼아야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아세안과의 관계를 기술과 문화예술·인적교류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중국과 맞먹는 2,000억달러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기존 4강, 특히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의 통상에서 중국과 미국 비중이 너무 크다. 지난해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수출이 38%, 수입은 30%에 달했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경제·외교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국가 간 약속까지 무시한 채 국내 기업들에 보복해왔다. 미국도 세탁기·반도체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한미 FTA 재협상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더 큰 피해를 우려해 변변한 대응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특정국에 편중된 통상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제 한중관계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 움직임이 있지만 갈등이 ‘봉인’된 것일 뿐 언제 재연될지 모른다. 미국도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 칼을 휘두르고 있어 수출이 기대만큼 늘어나기도 어렵다. 이처럼 통상환경이 급변한 만큼 전략도 주요2개국(G2) 중심에서 벗어나 다변화의 길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인구 6억4,000만명, 국민소득 2조5,000억달러, 연 성장률 5~6%에 달하는 아세안 시장 공략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거대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기 전에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이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을 잘 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