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논의할..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출범

보편요금제 및 단말기자급제 도입 등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당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언급한 이후 5개월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및 업계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날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 일간 운영되며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이 맡는다. 정부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각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참석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3곳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2곳에서 1명씩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각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위원을 맡았다.

협의회는 앞으로 보편요금제와 같은 주요 이슈 외에 여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협의회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참여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회의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 협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