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秋, 보유세 시동거나 "내 딸이 금수저? 임대료로 빚쟁이 돼...지대 추구 제어해야"

보유세 이론적 토대 제시한 헨리조지 저서 언급

"헨리조지 사상에서 유의미한 부분 제도화해야"

"헨리조지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사람이야말로 빨갱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금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숭배되는 세상”이라면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만개하기 위해 지대추구와 같은 반시장적인 부분을 제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우리 사회에 맞는 유의미한 것을 고민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개최한 추 대표는 “진보가 빈곤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진보의 이익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정기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유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사상을 언급하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지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자녀의 창업 실패 경험을 언급하며 지대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어디 가서 자식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 자식이니 ‘금수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이를 잡초처럼 크도록 방치한,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엄마”라면서 “독립심 있는 아이가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다. 고용주로서 근로기준법도 꼬박꼬박 지켰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랐지만 돌아온 건 높은 임대료였고 결국 적자로 빚쟁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 아이 혼자만 감당해야 할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아이를 통해 사회의 모순을 경험하게 됐고 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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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언급하며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 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다”면서 “건물주는 노후가 보장되기에 복지를 국가 제도로 만드는 데 관심이 없게 되고 사회가 봉착하는 문제를 사회 시스템으로 풀기보다 개인적으로 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헨리 조지의 예언을 보고 소름 끼칠 정도로 많이 반성했다”면서 “우리 딸아이처럼 뼈 빠지게 일하고 최저임금 규정을 지켜도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나날이 적자만 생기고 문을 닫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추 대표는 보유세 도입 및 지대 개혁에 대한 야권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처럼 얘기했는데 그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창업하고 도전정신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한 사람”이라면서 “마르크스에 대항해 치열하게 싸웠던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지적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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