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대추구 걷어내야" 보유세 인상 군불때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헨리 조지는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노력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고 결국 고가 부동산 보유자, 자본가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뜻으로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 ‘군불 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주최해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아이 스스로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적자가 쌓여서 빚쟁이가 됐다”면서 “아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도 지대추구를 걷어내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면서 “지대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치열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9월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헨리 조지를 인용한 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 대표가 이날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지대 문제 공론화에 나선 것은 보유세 인상이나 임대소득세 개혁 등 세제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토론문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과세 방향을 거래·소득과세에서 보유과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