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푸라마호텔에서 열린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다낭=연합뉴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봉합’ 이후 한중 정상의 첫 만남이 11일 개최돼 어떤 말을 주고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외교·안보 면에서는 최근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들고 나온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양국 입장이 초미의 관심사다.
①FTA 서비스 추가 협상, 올해 말이 시한=우선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20일 한중 FTA를 발효하면서 2년 내로 서비스·투자 부문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후속 협상을 시작하고 2년 내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20일까지 협상 개시를 선언해야 하지만 그동안 사드 갈등으로 감감무소식이었다. 한중 정상회담이나 늦어도 경제 사안을 담당하는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부문은 시장을 뚫으려는 한국과 막으려는 중국 간 입장이 첨예해 낮은 개방도 선에서 일단 FTA가 타결된 바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입장 발표도 관심거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우리 기업의 협력 강화,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망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 및 입장 발표도 있을 수 있다. 이외에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RCEP는 아세안과 한중일 등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기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직 타결은 안 됐지만 미국이 불참을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힘이 빠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②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리 입장 요구할까=중국은 미국·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대하고 한국에도 같은 입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일단 우리는 “외교 다변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적절한 지역 개념인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상태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일본이 아이디어를 내고 미국이 받아들여 천명한 전략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말한 ‘균형외교’에 대해 중국이 의미를 물어올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근 혼선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싱가포르 언론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가도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는 “미중 사이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한국 외교에서 아세안·러시아 등 외교 지평을 넓혀 보다 균형 있게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③사드 언급은 안 할듯…3NO 원칙 언급은 할 수도=사드 문제는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사드 협의문을 작성한 실무진)에서 끝났고 이 위(정상급)에서는 한중 관계의 미래나 실질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협의문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3NO 원칙(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한중 간 미묘한 입장 차가 있어 언급이 있을 수 있다. 중국 측이 3NO 원칙에 대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하자 우리 정부는 “약속은 아니다”라며 중국에 항의했고 중국도 이를 ‘입장 표명’으로 수정한 바 있다.
④북한 제재, 중국 적극 동참할까=북한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 수위도 관심거리다. 일단 중국은 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등 큰 틀에서는 이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최근 이전보다 중국 편을 드는 언급이 잦았는데 중국이 이에 대한 실질적 ‘선물’로 화답을 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CN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고 말했고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