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다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기념촬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우리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두둔해 비난을 샀다. /다낭=EPA연합뉴스11일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다자무역 체제 수호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무역’ 내용도 대거 수용했다. ‘미국 대(對) 여타 국가’ 간 통상대립 구도가 APEC에서도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APEC 정상들이 채택한 ‘다낭 선언문’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바탕을 뒀지만 ‘불공정무역 배격’을 요구한 미국의 입김이 곳곳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WSJ는 선언문에 반영된 ‘모든 불공정무역 관행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행한다’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문구는 미국의 ‘공정무역’ 요구를 다른 회원국들이 수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가 불공정무역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미국의 비판에 따라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를 적당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315A12 TPP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마이웨이’를 견지하는 사이 통상질서의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일본은 이날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략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11개국 간 새 TPP는 ‘포괄적-점진적 TPP(CPTPP)’로 명명됐으며 지난 2015년 미국이 주도했던 합의문에 반영된 20개 항목은 시행이 동결됐다. 동결 항목 중 절반은 ‘의약품 개발 정보보호 기간(8년)’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돼 있다. 일본은 미국의 TPP 복귀에 대비해 관련 조항을 살려둔 채 나머지 11개국 간의 다자무역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더 넓게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그에 따른 발전은 세계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보호주의와 대립각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TPP 부활에 자극받은 중국이 1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