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난 11일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는 신화통신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비공식 브리핑을 열고 “중국이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10·31 사드 공동발표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그 입장을 확인한 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양국 간의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사드 공동발표문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 기사를 보면 “시 주석이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에서 쌍방은 역사에 책임지고, 중한 관계에 책임지고(중략) 역사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의제도 아니었던 것을 시 주석이 ‘역사의 시험’ 등까지 언급하며 거론한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의제에 없다 했지만 중국은 이를 언급함으로써 본인들이 대국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의 책임 있는 조치란 ‘3NO 원칙(사드 추가 배치 반대, 사드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반대, 한중일 군사동맹 반대)’ 준수로 풀이된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는 의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시 주석이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드 문제를 일단 ‘봉인’했지만 우리가 3NO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앞으로 한중 관계, 한미 관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사드의 한반도 추가 배치,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강화 등의 움직임이 있으면 중국이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