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정보통신기술(ICT) 등 4대 분야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 중점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3,730억원 규모인 글로벌인프라펀드가 앞으로 5년간 약 1,000억원 더 확충되며 각종 한-아세안협력기금 등 각종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서밋’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정책 청사진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라며 일명 ‘3P 공동체’ 구축의지를 다졌다. 3P 공동체란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역시 신남방정책의 주된 기조다. 특히 3P중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ICT를 꼽았다.
◇동남아 허브에 신기술 테스트베드 확보=그중 스마트ICT와 관련해 “한국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건설에 참여하겠다”고 천명했다. 스마트네이션은 2014년 리셰룽 싱가포르 총리가 시정연설로 제시한 국가비전으로서2025년까지 ICT로 효율성과 가치가 높은 첨단도시로 변신시키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인차 등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2018년 자율주행택시 시험운행 개시 등) 및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설립, 사이버보안청(CSA) 신설, 3차원(3D) 국토지도 데이터베이스 제작, 이종간 무선통신의 효율적 결합환경 구현, 에너지 자립형 섬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은 이 같은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극초고속 통신인 ‘5세대(5G) 이동통신기술’을 거의 개발 완료해 내년 평창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정보통신과학기술부가 현대·기아차, 삼성·LG전자 등과 함께 무인차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신도시 관발·관리기술을 갖추고 있어 싱가포르네이션 프로젝트에 뛰어들 경우 양국간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로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지원 파트너를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의 허브지역에 서 신기술을 선보일 수 있어 유망한 ‘테스트베드’를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연설 도중 문 대통령은 또 다른 중점협력 대상인 교통분야에선 고속철도사업을, 에너지분야에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자원관리 분야에선 수력발전과 상수도 사업을 한국이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아세안 회원국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중·일 견제 인적교류로 극복=문 대통령은 3P의 한 축인 사람 중심의 공동체 구축을 위해 아세안과 다층적인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남아지역에 대규모 원조자금 등을 쏟아 부으며 교두볼ㄹ 선점한 중국, 일본의 견제를 뚫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나부터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여 깊은 우정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세안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증(비자)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을 설치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아세안 장학생 및 연수생 초청도 대폭 늘리고, 직업기술교육훈련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남아지역 국민들의 국내 방문이 늘어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양국 국민에 대한 치안 및 안전지원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돼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아울러 국내 기술 및 일자리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양국간 인적교류의 시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후속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안보협력의 ‘미중 균형 외교’ 여파 주목=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평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방 및 안보 분야, 방위산업 협력에서 한국과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핵 및 미사일 도발, 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위협 등의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이 된 남중국해 문제가 관련될 수 있어 주목된다. 남중국해에 인공섬 등을 지으며 실효적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중국과 항행의 자유 등을 외치며 이를 반대하는 미국, 영토 및 주권 침해를 외치며 미국과 공조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이익이 남중국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항행의 자유 확보를 지지해온 만큼 아세안과의 국방 및안보 분야 협력은 중국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은 최근 해빙된 한중 갈등을 재발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섬세하고 신중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