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공항에 따르면 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내부게시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도 공개채용을 통해 시험을 보고 정식 입사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성명에 따르면 공사 노조는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가는 공기업 일자리를 비정규직에게 무조건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한 기회에 반한다”며 “비정규직 전원 직고용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강제로 선점해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선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이 노노 갈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총 1만22명이 근무 중인데 이 가운데 13.6%인 1,365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8,657명은 협력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이다. 특히 정규직 노조원은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차이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노노 갈등이 비단 인천공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가 7월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 전국의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은 각각 ‘반대’와 ‘찬성’ 피켓을 들고 일제히 거리로 뛰쳐나왔다. 특히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화 반대 청원 서명운동에는 무려 10만명 이상의 정규직 교원, 예비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기도 했다. 급기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9월 기간제 교사의 일괄·즉각적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노노 갈등이 이어지자 결국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노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발단은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1,147명에 대한 연내 정규직 전환 계획이었다. 이에 최근 입사한 ‘젊은 직원들’이 먼저 강력 반발했다. 3~4년 차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은 7일 2013~2016년 정규직 입사자 1,011명의 ‘합리적인 차이 없는 무기직 일반화 반대’ 서명을 받았다.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직원들이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디테일 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면서 곳곳에서 노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연내 등으로 못 박지 말고 노사가 시간을 갖고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임지훈기자 secr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