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그룹의 자금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슈퍼’ 감독 조직이 이달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출범한다. 금융회사들은 옥상옥(屋上屋) 이중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그룹감독 혁신단’을 이르면 다음주 공식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조직 신설에 대한 협의를 이미 마쳤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편성을 두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장급인 신임 혁신단장에는 이세훈 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동양그룹처럼 대기업들이 그룹 내 금융회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 그룹 전체가 부실화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초 지난 2015년 도입이 추진됐으나 삼성 등 대기업 반대에 밀려 무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올 들어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금융위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올 9월 말 공청회를 열고 삼성·현대차·롯데·한화·동부·미래에셋·교보생명 등 최소 7개 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혁신단은 연내 통합 감독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업무 검토 결과에 따라 태광·동양생명·현대해상 등이 감독 대상에 더 포함될 수도 있다.
금융회사들은 업계에 옥상옥 규제가 더해질 수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늘어 업무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위의 경우 금융서비스국 내에 은행과(課)·보험과 등이 따로 있어 각 업권별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건전성 등을 살피고 있는데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까지 등장하면 결국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은 확장하는 습성이 있고 확장하면 규제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며 “이미 보험업권 규제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데 지주사도 아닌 회사들을 모두 묶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감독”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 내부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작업은 결국 지배구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금융위가 ‘제2의 공정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룹 통합 감독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연결 적격 자기자본이 총 필요자산의 10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는데 필요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지분 7.55%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이 지분가치만큼 자본을 더 쌓거나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당장 자본을 확충하거나 주식을 팔아야 하는 금융사가 없도록 필요자본 기준을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