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높은 ‘지대(地代)’ 문제다.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둬서는 청년들의 창업과 도전정신을 되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9월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대표가 던진 화두 역시 ‘지대 개혁’이었다. 당시 연설에서 추 대표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인용하면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지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노무현 정부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보유세 인상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추 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보유세 문제를 꺼내자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고 분명한 어조로 지대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그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 해도 높은 임대료의 벽에 부딪혀 좌절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창업과 도전,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지대 추구 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던 초등학생들의 꿈이 요즘은 건물주로 바뀌었다더라”며 “노동과 자본이 버는 소득보다 지대가 더 높은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고삐 풀린 지대가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는 “당장 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보유세 인상은 그런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성찰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해 국회 차원의 보유세 인상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