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개발(R&D)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초연구는 최종평가 단계에서 ‘성공’ 또는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최종 평가 제외대상도 기존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자에 대한 연차평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고 중간평가도 연구비와 목표 조정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출연연구원과 학계에 서류상으로는 R&D에 성공했으나 이후 추가연구나 사업화로 잘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개월간 R&D 프로세스혁신(알프스)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처럼 기초연구 과제를 평가할 때 성공 또는 실패라는 이분법적 판정에서 탈피해 연구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기초연구는 물론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R&D 과제도 연차 평가를 보고서로 대체하게 된다.
연구기획도 전문가 집단에서 벗어나 워크숍·온라인 토론 등 ‘크라우드형’으로 바꿔 연구 방식은 기술하지 않고 핵심 내용만 기재하는 ‘과제 제안요청서’(RFP)로 바꾸기로 했다. 과제 선정도 분야별 전문위원이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평가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과제 제안자와 같은 기관·학교 소속이더라도 같은 학과·부서만 아니면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평가위원 풀도 넓히기로 했다.
일찍 성과를 낸 연구자는 보상을 제공하고 후속연구를 확대하며 타 분야 연구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년도 협약 으로 서류작업 시간도 단축시키기로 했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원과 교수 등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새로운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전년과 같은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이날 밝혔다. 정부와 기업 등이 쓴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69조4,055억원(약 598억달러)으로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4%로, 전년도(4.22%)보다 0.02%p가 올랐다.
2015년 기준 작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이스라엘(4.25%)이다. 스위스(3.42%), 일본(3.29%), 스웨덴(3.28%) 등도 2015년 높은 연구비 비중을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4만4,518개 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