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81개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태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지난 정부에서 비리의 온상으로 꼽힌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멍에를 벗고 향후 정책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표면적 명분이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만큼 이번 실태조사가 MB정권 적폐청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원개발 3개 공기업이 보유한 81개 사업의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며 “각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3일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태조사’ 외부용역을 발주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자원개발 3개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뒤 타당성 재평가 대상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원개발의 거버넌스도 새로 정립하는 등 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이다.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수행된다.
관건은 전격적인 실태조사 착수의 배경이다. 대외적으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걷어내는 구조조정 과정이라지만, 자칫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추가 비리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MB정권 핵심층과의 비리연루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구 정권 간 갈등을 촉발할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등 지난 정권 국정운영의 문제점 73건을 적시한 적폐 리스트를 작성한 바 있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여부를 검증하는 민관합동 TF를 만드는 등 관련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당정협의 추진방안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