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포항 지진 대응을 위해 긴급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상 귀순’ 관련 국가안보실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했다는 유엔군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라 해도 아(我)측으로 몇 발 총알이 넘어왔다면 우리도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 아니겠느냐”며 “국민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교전수칙을 보면 경고사격은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도 “(JSA가) 유엔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도 대통령 지적이나 국민 눈높이에서의 관심은 타당해 보여 더 논의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했다.
또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유엔사를 통해 정전위원회 등에 정식 항의하는 절차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전협정상 JSA에는 북한이 귀순병사를 향해 조준사격한 AK소총을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13일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귀순할 당시 북한군은 JSA 안에서 권총만 휴대할 수 있다는 정전협정을 어기고 AK소총을 권총과 함께 40발 이상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사격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