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무려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산 심사를 마친 상임위 12곳에서 요구한 지출 증액 규모는 9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간의 지역예산 부풀리기 경쟁 때문이라는데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네요.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정당 보조금이 절반 이상 깎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바른정당에 지급한 올해 4분기 보조금이 6억여원에 그쳐 3분기(14억7,000여만원)에 비해 59%나 줄어들었습니다. 의원들이 9명이나 자유한국당으로 빠져나가 당세가 쪼그라든 마당에 곳간 사정마저 넉넉하지 않게 됐네요. 바른정당에게 올 겨울 추위가 더 혹독하게 느껴질 것 같군요.
▲보건당국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담배 메이커의 교묘한 상술을 막아 흡연으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관련 세수가 2배나 늘어났음에도 내년도 금연관련 예산을 싹둑 잘라 국회에 제출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얼마 전 국회가 되돌려 놓은 바 있죠. 이러고도 보건당국이 국민건강을 입에 올리면 누가 진정성을 믿을까요.
▲10월 청년실업률이 8.6%까지 치솟아 월간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21.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악의 상태를 보였다는데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청와대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어놓고 독려하는데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니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들여다봐야 할 듯합니다.
▲경북 포항 인근에서 15일 오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규모 5.8을 기록한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규모였습니다. 부산·경남부터 제주·호남·서울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진동을 감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국도 지진안전지대는 아니다’고 할 게 아니라 ‘한국은 지진지대’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