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기부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까지 받아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 수급자 증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가동한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부정 수급을 막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 11~12월 일정 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전수 조사해 수급 조건이 안 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입원하거나 의약품 과다 투약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수급자의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소득·재산 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다만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을 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