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경성장기업포럼] "규제개혁 외쳐도 마이동풍...中企 편은 없다" 소외감 토로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해도 1년이 넘었지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업체 A 대표)

15일 서울 상암동 DMC타워에서 열린 ‘제6회 성장기업포럼’ 3부 행사인 중견·중소기업 오찬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그동안 가슴에 담아놓은 말을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털어놓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통제조·바이오·정보기술(IT)·교육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강한 비판과 더불어 기업 활성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 기업인들은 깊은 소외감을 드러냈다.

A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해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섭섭함을 여과 없이 토로했다. 그는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드론업체 B 대표는 “정부는 혁신성장,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못 느끼고 있다”며 “(드론) 산업 자체가 개화하는 단계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처럼 작은 기업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허가구역 외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정부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자체 비용으로 비행센터를 구축해야 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탈취 방지 등 거대담론이 아닌 규제 완화, 인건비 증가, 원활한 인력수급, 세제혜택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문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C 대표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미국에서 먼저 인증을 받았는데도 해당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2년간 국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허나 인증 제도 분야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업체 D 대표는 “정부 정책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홍보하기보다는 일관되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며 “녹색성장·창조경제 같은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정책적인 것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경기도 산업단지에서 중소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E 대표는 “주변 기업인들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경우 기업경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한목소리로 말한다”며 “모든 게 자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A 대표도 “노사정위원장을 만났을 때 노 측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쪽도 생각해달라고 했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이날 오찬에 참석한 조중기 종로산업정보학교 교장은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 많은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는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며 “이런 학생들 가운데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매년 5,00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조 교장은 “학생들의 직업교육 수요는 큰데 제도권 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회에 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장기업포럼 행사는 ‘직원과 함께 가는 행복한 중기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총 3부로 진행됐다. 오전9시에 시작한 1부 행사에서는 13대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행복한 중소기업을 만들려면’이라는 주제로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관한 서울경제신문의 이종환 부회장은 주제강연에 앞서 진행된 인사말에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중소·벤처기업이야말로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주역”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명품 강소기업으로 거듭나 젊은이들이 앞다퉈 찾는 직장이 되고 또 젊은 꿈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자신과 회사를 함께 성장시키는 ‘진정한 혁신성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박성택 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고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서울경제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많은 기업인의 관심 속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없는 생각들이 모여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 이어 오전10시부터 열린 2부 행사에서는 올 한해 경영혁신과 성과공유를 통해 ‘행복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에 수여하는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박해욱·서민우기자 spook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