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복지제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37만명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34만여명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독거 노인 등 14만명에 대해 2차례 전수 조사를 하고 장기 결석하거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찾아낸다.
황승현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발굴한 취약계층이 차상위계층이라면 17개 부처의 87개 복지 사업에서 가능한 지원을 모두 제공하고 폐업·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생계급여 등 긴급복지를 지원한다”며 “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에서 실시하는 복지 지원과도 연계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기간을 앞당긴다. 기존엔 12월부터 4월까지이나 올해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한다.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 3인 이상 가구 기준 12만1,000원이 지원된다. 경로당 6만5,000여곳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난방비를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거리 노숙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현장 방문을 강화해 의료, 응급잠자리 등을 적절히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