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특구의 공공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뉴노멀 시대 고급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고용 창출 활성화를 위한 통상적 지원 방법에는 고용지원금을 통한 직접적 지원이 있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생존하는 동안 평생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시적인 성격의 지원 형태다. 창업한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인프라 등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혁신성장 기틀 마련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도인 ‘연구소기업’ 지정·육성 분야에서 앞서 언급한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 출자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기술사업화 제도로 공공 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중 20% 이상의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 안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방식이 대체로 기술 이전으로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연구소기업은 기술 출자로 공공 연구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을 출자한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기술 이전 후에도 사업화를 위해 후속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즉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 기업의 경영 노하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삼박자 하모니로 연구소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연구소기업은 지난 2006년 제1호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77개가 설립돼 제도 시행 10여년 만에 기업 수의 양적 증가를 이뤘다. 그뿐 아니라 2016년 말 기준 총고용인원은 1,908명, 최근 5년간 고용상승률은 연평균 43.8%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평균 고용인원은 5.3명으로 일반 영리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인 3.34명보다 약 1.6배 높다. 또 연구소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82%로 일반기업의 생존율 38%보다 높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이처럼 공공 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모델인 연구소기업은 고급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내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공공 연구기관, 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뤄내는 공공 연구성과의 기술출자 사업화 모델인 연구소기업이 뉴노멀 시대를 이끄는 든든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용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