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다소 누그러지는 듯했으나 한반도 해법,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을 놓고 쉽게 좁힐 수 없는 양측의 강경한 입장이 재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한국 외교의 숙명도 새삼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이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도 예정돼 있는 등 어려운 외교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언제든지 다시 노골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양국 외교가 모두 중요한 한국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2주에 걸친 아시아 순방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거에 실패했던 이른바 ‘쌍중단’은 (북핵 대응에) 쓸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먼저 제안했던 북핵 해법, 즉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는 쌍중단 무용론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은 16일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쌍중단은 현재의 긴장 국면을 완화할 수 있고 각국의 시급한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의 반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쌍중단 발언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자 미국 백악관은 곧바로 사실확인에 들어갔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쌍중단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불분명한 발언에 대한 반박과 해명이 잇따라 나오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해법 시각차와 갈등 구도만 재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길에 들어서고 핵 동결 수순에 나선다면 모든 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쌍중단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입지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 외교 해법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말라는 조언이다. 김형기 평화연구원 원장은 “ 미중 간 동북아 패권경쟁 구도에서 오히려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전체가 어느 한편으로 경사될 경우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은 심각하게 요동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안보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뉴욕=손철특파원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