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15~29일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세법개정안 심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5·17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조세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384개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세소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두 번의 회의에 모두 참석한 위원은 추경호 위원장(한국당)과 박광온·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이종구·엄용수 한국당, 이언주·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등 7명이다. 두 번의 회의에 모두 참석한 의원 비중이 한국당 60%, 국민의당 100%인 데 반해 여당인 민주당은 절반도 못 미치는 셈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3~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를 끝까지 참석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김 의원만 자리를 지켰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핵심 정책들에 대한 논의에 여당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다. 첫 회의 당시 소득세 인상 공방이 벌어졌을 때는 “증세를 할 이유가 없다”며 강공을 펴는 야권에 김 의원만 홀로 맞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2차 회의에서도 문재인케어와 아동수당이 기존 세액공제 제도와 중복된다는 한국당·국민의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회의 참석 여부부터 엇나간 여당과 달리 야당은 세법개정안 하나하나를 꼼꼼히 심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박주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통계수치까지 대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에 두 번째 조세소위가 끝난 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박 의원에게 웃으며 “기재부로 모셔와야 될 것 같다”고 악수를 건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