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 SOC 시설의 안전도와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와 미리 조율한 사실상 정부 추진 법안이다. 이 법에는 국토부가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SOC 시설의 유형별 최소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고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SOC 관리자가 시설의 안전·내구성 등을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충당금도 적립하도록 했다. 유지관리가 우수한 SOC에는 정부 재정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지난해 30년 이상 SOC는 2,774개로 전체의 10.3%지만 오는 2026년에는 25.8%로 급증해 적극적인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법안이 추진됐다.
21일에는 포항 지진 피해 수습방안과 중장기 지진대책,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380억원,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에 13억원, 재난전문인력 양성에 12억원 등 모두 418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