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을 20일 내놨다. 공정위는 앞으로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올해 9월 1일 지정 기준) 전체의 직전 1년간 공시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6~9개의 기업집단을 선정해 모든 공시항목을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전수조사하면서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시 담당자의 단순 부주의나 착오로 발생하는 공시 오류보다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를 은닉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 적발이 더 많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그동안 따로 진행했던 기업집단현황공시·비상장사수시공시·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3가지 공시를 통합해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로 연관성이 높은 각 공시를 분리해 점검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기업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3개 공시에서 중복된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한 뒤 매년 6월 정기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익편취행위 은폐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안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지난 9월 공식 출범하면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기업집단과 일부 인력(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공시점검과(11명)가 담당하면서 점검 인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공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를 보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공시위반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