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이날 공수처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검찰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정권에서는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가도를 달렸다”며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청와대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연말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활용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 논리를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법무부 특활비 385억원 중 105억원은 수사활동비를 쓸 일이 없는 법무부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요청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에서는 한국당 측 권성동 위원장이 검찰 특활비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여의치 않으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한국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22일 재논의해 다음주 초로 예정된 정부 입법예고 전까지 매듭짓기로 가닥을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