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제공=영양군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사업이 지역 주민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새 정부들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지자체의 추진력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일부에서 수장 공백이 차질이 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중재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 10월10일자 31면 참조
2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가 2025년까지 인천 남항 배후부지에 39만6,000㎡ 규모로 조성할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클러스터는 인천항에서 전국 중고차 물량의 86.2%, 연간 19만7,000대의 중고차를 수출하는 지역 중고차 수출업체 대부분이 옛 송도유원지 부지와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주민들은 “이곳은 어시장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요트(마리나) 등 해양산업을 해야 고용 효과와 방문객 증가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등은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1,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57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환경시설 설치를 놓고 주민반발에 부딪혀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첨단3지구 개발은 광주 광산구와 북구, 장성군 남면 일대 379만㎡를 2023년까지 1조217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곳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첨단3지구 내에 들어설 계획이며, 연내에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이르면 2019년 초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에 건설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경북 김천에 건설하는 대덕댐도 재산권 침해와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또 대전시가 추진해온 트램과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의 향방은 ‘시장 공석’으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시장 자리가 비게 되면서 시정도 ‘일시정지’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권 전 시장의 제1번 공약인 도시철도2호선 트램은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트램은 권 전 시장의 대중교통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적잖은 반발 속에서도 강하게 밀어 붙여온 결과 트램 3법 가운데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 등 2개 법안이 통과된 상태로 나머지 도로교통법만 개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직도 반발 세력이 만만치 않고 지역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공약화할 수 있어 추진 여부가 기로에 서게 됐다. 또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정치권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추진력도 잃게 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개발 계획이나 사업 등은 숨김없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조정과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