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난민 신청자 3만명 넘어…767명 인정

亞 최초 난민법 제정해 1994년부터 신청받아

2011년부터 신청 급증…올해만 1만명 달할듯

세계 난민 인정률 38% 불구 한국은 3% 그쳐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비아프라 난민들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나이지리아 정부의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나이지리아 남동부의 비아프라 난민들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나이지리아 정부의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3만명을 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1일 발표한 10월 통계연보를 보면 1994년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총 3만 82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난민 신청자 수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2,915명으로 한 해 평균 171명에 머물렀다. 2011년 1,011명으로 급증한 후 2014년에는 2,896명으로 늘었고 2015년 5,711명을 거쳐 2016년 7,54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0월까지 7,291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연말이면 1만명에 다다를 전망이다. 올 10월 한 달에만 842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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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자 3만 82명 가운데 1만 8,449명이 심사 결정을 마쳤다. 767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1,446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총 2,213명이 보호를 받으며 국내에 머물고 있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종교’가 7,720명(24.2%)으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사유’ 6,711명(22.3%),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3,307명(11.0%), ‘인종’ 1,963명(6.5%), ‘국적’ 76명이 뒤를 이었다. 철회 등을 빼고 계산한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3% 수준으로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인 38%에 한참 못 미쳤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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