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또 연기

이번주 유력시됐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포항 지진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데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주요 내용들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조율, 최근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서울 집값 등으로 인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기는 애초 이번주가 유력했으나 다시 일주일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일이 일주일 늦춰지는 등 정부 전 부처가 지진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안전진단, 지진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거처 제공 등을 맡고 있는 국토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점도 주거복지 로드맵이 연기되는 이유로 거론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오르는 등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서울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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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을 밝혔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일정이 연기됐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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