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지 하루 만인 21일(현지시간) ‘해상 봉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이 백기를 들 때까지 무더기 경제제재를 지속해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고 국제적 고립을 강화하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는 중국인 쑨쓰동 단둥둥위안실업 대표와 이 회사를 포함한 중국 무역회사 4곳도 포함됐다. 북한 쪽에서는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등 정부 기관과 릉라도선박, 릉라도 룡악무역 등 무역회사 및 선박·운송회사, 노동인력 송출회사(남남 협조회사) 등 9곳과 함께 선박 20척이 명단에 포함됐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 및 자산 이익이 전면 동결되며,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적 돈줄을 봉쇄하기 위해 다자간 또는 독자적 조치를 계속 취해왔다”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익창출에 도움되는 교통·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제3국인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선박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가 무역·금융 봉쇄에 이어 북한의 해상 운송 및 교역에까지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등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중국 개인과 기업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뜻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북 제재는 지난 9월26일 북한 은행 10곳과 북한인 26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한 지 약 두 달 만에 추가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6개 기관과 개인 49명, 선박 20척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