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욱기자“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을 치고 거래소 해킹이 발생한다고 해서 금지나 규제부터 먼저 해버리면 관련 산업의 맹아조차 자라지 못하면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우려의 한목소리를 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한국이 가상화폐공개(ICO)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 하면 관련 산업의 발달이 요원해진다”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다단계 거래를 엄단하고 ICO 공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화폐 제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도 “국내에서는 명확한 규정과 제도 마련이 늦는 것은 물론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 처벌, ICO 금지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이 무성하다”며 “성급한 규제와 금지로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ICO를 통한 자금 모집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거래업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정부 측은 투기적 거래와 유사수신 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가상화폐 불법 거래 악용, 투기적 거래 증가와 사기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를 성급히 제도화하기보다는 과도한 투기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봐서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운영사고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직 제도권으로 들여 관리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 불법 거래 악용 등 부작용이 커 거래소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인가제 등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금융업으로 포섭할 경우 이용자에게 가상화폐를 승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과도한 투기 거래 등 부작용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4월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한 후 투기 거래가 증가하고 변동성도 확대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극도로 조심하는 나머지 가상화폐 관련 산업 육성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전 세계에서 ICO를 명백하게 금지하겠다고 한 곳은 중국과 한국뿐”이라며 “ICO를 자유롭게 하는 스위스의 사례를 참고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자본이탈 방지를 위해 ICO 금지는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는 “전 세계적 관심으로 인한 가상화폐 투기와 가격 폭등 등 표면적 현상만 보고 감독 당국이 ICO를 금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거래소의 경우도 상세한 규제를 통해 보안 시스템의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 발생 시에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는 “규제기관의 우려 사항이 정확히 공유된다면 시장의 자정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며 “국민은 규제기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선량하고 현명하며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