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 최대 호황기에 공급됐던 아파트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됩니다. 역대 최대 물량인 44만 가구에 달하는데요. 보통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만큼 금리인상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던 금리도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대출자들은 이자가 늘어나게 돼 금융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 기자, 지난 번 출연에서 내년 역대 최대인 44만 가구가 입주할 것이란 소식 전해줬잖아요. 보통 대출로 집을 사는 만큼 대출받은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소린데요. 이런 사람들은 금리에 민감할 텐데, 계속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까요.
[기자]
우리 기준금리는 현재 1.25%로 17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준비한 기준금리 추이 표를 보면요. 2012년 7월 12일 3%였던 금리는 계속 인하돼 2015년 3월 12일 1.75%로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9일 1.25%로 사상 최저 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오는 30일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올릴지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전문가들은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종전 50%에서 70%로 높였습니다. 예상을 웃돈 수출 호조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린 점과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건데요. 대출 낀 분양자들은 고민이 커지겠어요.
[기자]
네. 2~3년 전에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됐고, 당시 정부에서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수장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내 집사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 건설사들도 무차별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렸던 건데요.
주말 모델하우스엔 수만명씩 관람객들이 몰렸고, 너도 나도 집사잔 분위기에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도 가세해 분양시장이 붐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커진다는 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평균 이자비용을 계산해봤더니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해오면서 분양권을 내다 팔자니 거래는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내놓다 보니 거래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분양 호황기에 집을 안산 사람들은 차라리 다행이란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 무주택인 세대들은 계속 집을 안사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기자]
국내 전체 가구 수에서 44.5%, 그러니까 절반가량은 무주택 세대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2016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는 1,936만8,000가구입니다. 이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073만3,000가구(55.5%)였고, 나머지가 무주택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2.3%로 전체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세대라면 내년 상반기를 노려보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내년엔 사상 최대 입주물량이 나온다는 얘긴 아까 했고요.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신DTI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으면 추가 대출을 어렵게 하겠단 취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부동산시장에 투기수요가 빠지면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하고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차익의 최대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이익의 절반 넘게 세금으로 내느니 그 전에 팔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85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임대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앵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으면 값싸게 살 수 있는 매물을 잡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도 양도세 중과 방침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건 그 전에 내다 팔라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매물이 늘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말 쯤 발표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보단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