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미뤄졌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기가 임박하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문재인 정부 기간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구체적인 지역과 신규로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가 발표된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도 담긴다.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진 등의 영향으로 늦어졌으나 11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상 다음 주가 유력하다.
최대 관심 내용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이다. 임대주택 등록 시 건강보험료를 인하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인센티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미등록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연간 17만가구 규모인 공적임대주택의 구체적인 내용도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공공임대 13만가구, 공적지원주택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의 구체적인 입지도 드러난다. 현재 후보지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공분양, 10년 임대 후 분양 등 수요자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서울 인근 지역에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군포시·남양주시 등은 주민·전문가 의견 공람을 거치고 지구지정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성남시·안산 등지에서도 추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뉴스테이 개선안도 나올 예정이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향후 추진 방향과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전월세 시장 관련 통계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